9.13부동산대책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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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 조회

pa:ve 2018. 9. 13. 16:3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종부세입니다.

먼저 종부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종부세는 2003년 10월 29일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만들게 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입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종부세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과세하기로 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를 높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안양시 동안구, 구리시,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입니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

합산된 시가가 3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약 717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수도권내 공공택지 등을 활용해서 신규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3등급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공공택지를 신규로 30만호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확대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주택 공급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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